2008년 03월 29일
저작권 단상.
0.
자료 안 찾고 쓰는 글입니다.
1.
저작권도 비판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저작자, 사용자가 아닌 기업의 구조를 넓히기만 하는데만 사용될 때는 그 경우에 속하겠지요. 신해철이 말했던가요? '내 홈페이지에 내 음원 내 돈내고 샀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이러면 저작권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작자가 저작권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저작자 사후 저작권 기한 연장도 그와 비슷한 경우겠지요. 이번 FTA 때 20년 연장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우찌 되었나 모르겠네요. 글쎄, 지금 배를 곯고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기 죽고 20년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돈을 위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창작물이 5년 동안이라도 판매대에 올라가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연장은 오로지 디즈니같은 거대 기업만을 위한 것이고 비판 받을만 하지요.
2.
지금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저작권이 생긴 시점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요. 솔직히 전 2번의 경우에서 디즈니가 진짜 개새끼다라고는 생각 안해요. 미키마우스가 걔네 회사 마스코트인데. 얘가 저작권 기한이 다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특수한 경우를 위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제가 요즘 하루에 꼭 한번씩은 Daft body라는 동영상을 보는데 얘네 가수노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수 노래는 이 동영상 덕에 전세계적으로 홍보 엄청 되고 사람들은 이 기발함에 완전 혀를 내두르고 볼만큼 멋있고. 2차창작의 시대가 온 것이죠. 제가 아래 올린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정리 글처럼 끝없이 시뮬라크르하는 세대니까요.
결국 기존 규범의 저작권은 요즘 상황을 다루기엔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저작권자도 어쩌다 손해보고 사용자도 그렇고 어떨 때는 기업마저도 고생하죠.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고. 어쨌든 뭐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수적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3.
왜 어떤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비판을 곧 창작자에 대한 공격으로, 또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동의로 규정 지을까요? 글쎄, 한국에서 아직 저작권 가지고 제대로 논의된 영역이 만화판 뿐이고 만화판은 항상 그런 불법 파일에 관한 이야기만 해왔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다 라고 하기엔 많이 미숙합니다. 위의 신해철 경우처럼 저작권자도 자기 돈 내고 자기 노래 쓰는 상황이라던가 디즈니처럼 저작권자는 이미 사라진지 한참 지났건만 업계사정으로 죽은 자식 XX 세우기로 붙들고 있다거나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창작자들이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렇게 배를 곯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창작자들 핑계대면서 자기 밥줄 늘리려고 저작권 악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는데 이런건 비판해야 한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죠.
저작권을 고쳐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작권 사라져야한다!라는 사람보단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루스에서 올라왔던 저작권 비판 글 중에 대부분은 전자였다고 보고요. -뭐 제가 게을러서 대충 뒤졌기 때문에 이만큼만 봤을 수도 있겠지요-저도 물론 전자입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밸리에 올라간 어떤 분의 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 그 글도 사실 크게 보면 옛날 농민들이 자주 일어나서 말하던 '지주에게 줄 돈의 지급방식을 바꾸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읽었다면 죄송.)
4.
이제와서 말하기도 뭐하지만 전에 장난삼아 끄적였던 [유시걸식 행운보존법에 대하여]는 불로소득 전반에 대한 비판이고 여기에는 왜곡된 저작권, 불로소득화 하는 저작권에 관한 비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년 연장 운운은 FTA에서 사후 저작권 기한 연장 20년 까는 거였는데 아무도 모르더군요. 에, 뭐 완성된 순간 작가의 의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요 ㅋ; 그나저나 [smart D]가 이런 경우에 읽기 참 좋은 소설인데 유료로만 서비스되더군요 -_-; 이런 아이러니가 -_-;(검색을 너무 대충했나?;) 저야 뭐 과학동아 잡지도 당선작 모음집도 있습니다만 핫핫핫.
5.
제 본문 중에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는 괜찮다! 라는 이야기 없으니까 제발 이번에는 그런 내용의 덧글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덧//
그나저나 요즘 너무 뻘글만 달리는군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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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29 00:15 | 일상 | 트랙백(2)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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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제일 사용자나 창작자나 좋은 방향은 http://capcold.net/blog/?p=1000과 같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 물론 절대 쉽지 않은 구조지만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 봤습니다.